이주호 "학교전담경찰관 강화 방안 고민…학폭 근본 대책 마련"

부총리,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 출석해 발언
"사교육 카르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 생각"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에 관련 인력 구성을 대폭적으로 바꿔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SPO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돼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과 예방 활동,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교육부에 경찰청과 협의해 SPO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교사들이 상당히 열렬하게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SPO를 더 잘 활용하고 또 더 강화시키면 교사의 부담도 덜면서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또 새로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직 교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이 사교육 업체와 예상문제를 거래했다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도 거듭 발본색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사교육 카르텔은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에 담긴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이 이행되려면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교육부가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지금 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하고 지금 대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잇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밖 보행로 설치에 교육부가 국가 시책 등 목적에 교부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교 밖 통학로 정비 등 사업에 특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종료 직후 별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한경국립대를 감사 기관에 추가하는 방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이날 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야당은 설 교수 논문과 김 여사 논문이 흡사해 논문 표절 의혹에 연루됐다고 본다.

아울러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오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 당일에 출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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