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선 참패 與, 전면 쇄신으로 경제 살리기와 3대 개혁 나서라

[서울경제]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 포인트가량의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다. ‘22대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참패 요인에 대해 “본래 야당이 유리한 선거구”라고 주장한다. 공천 실패 외에도 경기 침체 장기화, 여권의 경직적인 정국 운영과 설득의 리더십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함으로써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내년 총선에서도 여소야대(與小野大)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여권은 보선 참패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헌법 정신 지키기를 강조한 것은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디테일에서 한계를 보였다. 실력으로 국정 운영 성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야당의 잘못을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와 민생의 최종 책임은 여권에 있는데도 ‘여소야대 구조’와 ‘과거 정권’ 탓만 해서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의 취약한 리더십, ‘웰빙 정당’의 안이한 자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면 환골탈태 수준의 국정 기조 대혁신과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실 개편과 여당 리더십 재편 등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적재적소 인재 기용으로 집권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려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민주당도 보선 승리에 취해 계속 힘자랑을 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거대 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방탄’, 입법 폭주에 매달리면서 국정 발목을 잡아왔다. 민주당은 무한 정쟁을 멈추고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치 혁신과 경제 살리기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