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비판' 괘씸죄?…"항우연 보복성 감사 당해"

[2023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항우연 감사, 보복·표적 감사와 무관"...우주항공청 두고 與野 '네 탓' 공방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 전경.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복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항우연이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우주항공청 계획안과 다른 의견을 표출해 표적 감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7일간 특정감사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항우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곧바로 대답을 못하다가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제보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와 특정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항우연 대상 특정감사는 지난 9월 4일 시작됐다"며 "복무감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지 않았냐"고 했다.

그는 "37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감사"라며 "지금 항우연 관계자들은 노동조합과 간부진이 우주항공청 관련 정부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보복성 감사를 당하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0.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우주항공청에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이관하지 않고, 이들 기관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R&D(연구·개발)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항우연·천문연 간부진도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체제에서 우주항공청 R&D를 수행할 경우, R&D 기능 이원화와 정책 집행 비효율 우려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는 범부처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견을 낸 항우연이 괘씸하냐"며 "항우연을 해체해 경남 사천으로 가져가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항우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안의 시급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형령'에 근거해 지난 9월 4일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항우연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며 감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그 결과와 처분사항을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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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與野 '네 탓'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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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언쟁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과방위는 지난 7월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발족해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안조위 종료를 앞두고 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나 공동연구를 아예 못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견대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복수국적자의 우주항공청장 금지 등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간사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연구 기능 폐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관련 발언에 대해 "두 명(박 의원과 이 장관)이 짜고 덤비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며 "R&D 직접 수행의 경우 당장은 배제하고 시간을 두고 항우연과 관계를 고려해서 개정하든지 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내가 거짓말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은 "무슨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라고 소리치면서 과방위가 정회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2.

세종=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