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쌀값 안정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이양수, 농가 규제개선 방안 요구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농·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쌀 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농·임업인 운송비 비과세 추진 △불투명 포장재 표기 규제 개선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15만 5000원선까지 떨어졌던 쌀 값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현재 21만 8000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아닌, 정부의 적절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산물 포장재 표기 규제에 대해선 “농가에서도 과한 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