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신임법관 3년 연속 ‘0명’ 수도권 쏠림 심각

특정지역·학연·로펌 편중 뚜렷

최근 3년간 임용된 신임 법관 중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법관 121명을 신규 임용했다. 이들 신임법관의 거주지는 서울 92명(76%), 경기 13명(10.7%)으로 나타나 ‘법조계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인천·전북·전남·제주는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경남·경북·대전·울산도 각 1명에 그쳤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신임 법관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거주자는 3년연속 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올해 임용된 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87명(71.90%), 사법연수원 수료자 34명(28%)이었고 김&장법률사무소·광장·율촌 등 7대로펌에서 41명(34%)의 법관을 배출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7명(38.8%),연세대가 15명(12.4%)을 차지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부 내 특정지역·특정학연·특정로펌의 편중현상이 너무 뚜렷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판사 임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