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수 결손에 ‘교육협력 사업’ 교육청 부담 220억원 는다

정부재정난 가중 분담 비율 조정
도, 결손 규모 최대 4100억원 예상
도교육청 분담 요청 19일 비율 확정
“교복 등 필수사업 차질없이 지원”

집중진단

정부재정난이 가중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해 온 교육협력 사업에서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규모가 22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도는 최근 도교육청에 협력사업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하는 사업은 학생 급식, 교복, 원어민 강사비, 동계스포츠 인재 육성 등이다. 도는 급식(식품비)의 경우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교복과 원어민 강사비, 동계스포츠 인재 육성 사업은 도교육청이 100%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올해 말까지 거둬들일 지방세는 당초 예상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세수 결손규모는 최대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결국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1조원 가량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둔 도교육청에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분담비율 조정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원도의 재정 건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참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식비 178억원, 교복 31억원, 원어민강사 13억원, 동계스포츠 인재 육성 3800만원 등 총 220억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교복, 급식 등은 학생 대상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재정전망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지는 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1조원 가량 감소, 올해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내려올 교부금도 5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 총액 규모도 올해 대비 6조9000억원 가량 감소, 도교육청 지원예산도 올해 대비, 3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은 오는 19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분담 비율 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