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해결 도의회 차원 지속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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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관심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며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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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 조례 11월 발의 예정
강원형 특구 모델 3곳 등 제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관심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11일 제323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한 가정의 일상이 멈추고 파괴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채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며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고로 아들 도현군을 잃은 유족은 이날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방청하고, 김진태 도지사,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사고로 자동차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이 언급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후속조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영욱(홍천) 의원은 “개성 표현을 위한 학생들의 욕구도 강해졌고, 학부모도 자녀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욕구가 커졌다”며 “교복 착용 문제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되 교복 구입비 지원에 따른 교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학생 입장’을 반영한 교복 선택을 강조했다.
이승진(비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특구 지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의 특례발굴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자”며 “상수원보호구역·접경지역·폐광지역 3개 지역을 ‘강원형 특구 모델’로 제안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영동지역 시, 군 도민들의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해 영동지역 거점도시 강릉에 도립재활병원의 추가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연계해 강원도립대 보건계열학과 개설,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에 바다모래길, 마사토길, 황톳길 등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해달라”고 했다. 또, “마사토 운동장을 활용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자”며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자”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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