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은 대장동 몸통"…野 "한동훈, 확증 편향"(종합)

법무부 국정감사…與 "檢, 명운 걸고 수사" 野 "영장 기각"
與 "대선공작 연루" 공세…野, 인사검증 책임론 '맞불'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신학림-김만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도 민주당발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김만배의 가짜뉴스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같은당 법사위원들이 "왜 하필 법무부 국정감사 날인가"라며 항의하는 데 대해서도 전 의원은 "민주당 연루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은 진실대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단막을 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장관한테 보고도 안하고 국감 날 압수수색 하는 것을 보면 좌고우면할 것 같지 않다"고 답하며 야당의 비판까지 받아넘겼다.

정점식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전날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과 함께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점을 들어 "이 대표와 민주당도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성기"라고 몰아세웠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또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위증교사는)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더라"라며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 뒤로 하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0.11 hama@yna.co.kr

이에 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양두구육(羊頭狗肉·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전 대표 워딩을 인용하나"라고 받아쳤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두고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해 설명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서 권칠승 의원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이라며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진 것"이라고 직격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관련 논란을 거론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에 실패하면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홍경식 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때 정찬용 전 인사수석을 각각 거명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는 없네요"라며 끼어들었고, 김 의원은 "지금…"이라고 뜸을 들이다가 "넘어가자. 취지는 알지 않나"라더니 "하여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러다 대통령이 몽땅 책임지게 생겼다"라고 꼬집었다.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hama@yna.co.kr

minary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