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 부활…한동훈 "범죄 아닌 정보 수집시 확실히 시정"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부활 필요성 강조
"범죄정보 수집 말자는 국민적 합의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범정)이 부활한 것에 대해 "범죄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면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범정 부활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의에 대해 "범죄 정보는 당연히 수집해야 하는 것이다. 범죄와 관계 없는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정)이 공천 현황 등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파악해보겠다"며 "범죄정보를 수집하지 말자는 국민적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말하는 시기는 이전 정부의 수정관 아닌가. 그때 그랬다면 (범정으로) 바꾸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면 되고, 범정으로 바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손 차장검사가 수정관으로 재직할 당시라며 한 장관이 모른 척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한 장관은 자료를 제시하면 확인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고,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재차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 5월 대검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