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반대' 항우연에 보복감사 의혹…이종호 "노조, 규정 위반 있는 듯"

핵심요약

과기부, 최근 항우연 대상 특정감사 진행
조승래 의원, '우주항공청 반대' 항우연에 보복감사 의혹 제기
과기부 "보복·표적 감사와 무관…감사 결과 및 처분 해당기관에 통보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보복 감사'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향해 "과기부가 항우연 감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는 느닷없는 특정감사"라며 "보통 특정감사라고 하면 제보를 근거로 해서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조치가 필요하냐, 마냐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37일 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전례가 없는 감사"라며 "항우연 관계자들은 (특정 감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항우연 노조와 간부들이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정부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보복성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항우연) 노조가 뭔가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2023년도 자체 감사 활동 추진 계획' 등 자료에 사전에 고지되는 게 일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항우연의 감사 계획은 애초엔 없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 감사관실은 항우연 감사 관련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청특별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항우연 노조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에 설치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만들어 우주항공 관련 사안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항우연의 일부분만 우주항공청으로 이관, 항우연 자체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유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현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에 대해 항우연 노조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보복 감사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부는 '보복 감사' 의혹에 대해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과기부는 항우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안의 시급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해 지난달 4일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며, 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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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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