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새마을금고 감독 허술 동의…감독권 이관은 혁신위 논의 후 판단"

[국감브리핑]이용우 의원,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문제 질의
김주현 위원장 "소관 문제 지금 언급 적절치 않아…논점 흐려질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겪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권한 이관은 "혁신위 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해 고객 자산을 책임이 지겠다'고 말하고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까지 나서 6조2000억원의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계약을 맺고, 캠코까지 펀드를 조성했다"면서도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아닌 행안부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미 재무부 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다 취소했는데 예금자 보호 이슈의 권한 문제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사안과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비슷한 업종의 상호금융보다 조금 감독이 허술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독권 이관 문제는 현재 혁신위원회에서 감독 강화 및 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 있어 결과를 본 다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행과 재무부, 금감원까지 (권한 문제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봤다"며 "소관 문제가 나오는 순간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