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만5세 유아학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이를 각각 20만원,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분이 있다”면서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