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시 장사정포 완전 궤멸"...'9·19 합의 효력정지' 공방

최두희 2023. 10.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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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적이 도발하면 수 시간 안에 장사정 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연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찾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기로 북한의 포격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염두에 둔 듯 북한이 도발하면 몇 시간 안에 장사정 포병을 완전히 궤멸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서 다시는 도발이 하고 싶어도 도발할 수 있는 역량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 중지를 골자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최단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합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9·19 합의' 이후 계속된 북한 도발 등을 거론하며 효력정지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DMZ의 북한군 도발은 지상이 박근혜 정부 때 열 번인데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뭐 저 표에 보듯이 그렇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적어도 접경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시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를 가지고 1시간에 1만6천 발을 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9·19 합의' 효력정지 여부는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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