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추적 기능 갖춰야…최대한 노력"

정무위 국정감사…윤한홍 의원 "금융당국 조직·인력 충원" 지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자금 추적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제적으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자금을 추적하는 기능이 없다. 조직·인력 충원으로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리딩방 사기나 온라인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자금세탁을 하고 다니면 잡기가 어렵다"며 "범죄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인 수사가 이뤄지지만, 사전에 당국이 추적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상자산업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델리오 사태를 들며 "인허가 내주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용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법을 통해 많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활용해야 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