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도마에…"25년까지 의대 정원 확대"

홍서현 2023. 10. 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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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화두였는데요.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아의 엇갈린 평가도 나왔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랐던 올해.

국회 복지위에서는 이른바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아응급 같은 경우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92개곳, 22.5%에 불과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취약 지역에는 의대를 통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도 하고 지역 의료 격차도 해소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도 용이하게 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최영희 / 국민의힘 의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20조원 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만 초래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에 야당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작위로 한 게 아니에요. 질병과 관련된 것이 있을 땐 MRI나 초음파를 적용받고 관련되지 않았을 땐 본인 부담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이 의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누락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질병청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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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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