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차관 “대통령 처음엔 R&D 분배 살피라 지시… 구조개혁은 마지막 수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조 차관 “대통령은 분배 문제 살펴보라 지시”
“대통령실과 부처 사이에 절박감의 차이 있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이 아니라 배분 계획을 잘 세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다. 하지만 이런 지시가 과기정통부가 6월 말 마련한 R&D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 구조조정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게 조 차관의 설명이다.

조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이 올라올 때까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 이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과기정통부는 33년 만에 정부 R&D 예산 삭감안을 마련했다.

조선비즈의 취재에 따르면 당초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내년도 R&D 예산안은 3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 정도 증액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확정된 R&D 예산안은 25조9000억원이었다.

조 차관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원로와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예산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과기정통부에 이같은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음에도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대통령의 발언을 과기정통부에 지침으로 내린 것은 아니었다”며 “현장에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이 아닌 분배의 적절성을 살펴보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R&D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조 차관은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절박함과 부처에서 늘 해왔던 업무 사이의 감도 차이가 있었다”며 “재정전략회의로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아보니 마지막 수단으로 구조개혁하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결국 대통령은 예산 삭감을 지시하지 않았으나 소통의 문제로 이번 참사가 일어난 셈”이라며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의 지침이 분명했었는데 부처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8개월이나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계속해서 국내 과학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에는 의견이 모아져 제도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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