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방음벽 업체 카르텔 여전… 문제 제기 인물이 현 사장 자리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 도로공사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지금 도로공사 사장 자리에 앉아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 업체 간의 유착관계는 2010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위원이었던 함진규 사장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방음벽이 과도한 게 굉장히 많다”며 “특정업체들이 공사를 한 내역이 있다. 상세한 내용을 부탁한다”고 방음벽 설치 업체에 대해 자료요구까지 했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소음 도로포장기술 ‘Q-pave(단층 포장 기술)’보다 민간기업이 개발한 ‘RSBS 복층포장’기술의 소음저감 효과가 더 높다는 사실은 여러 검증을 통해 확인됐다.

RSBS복층포장 기술 개발사의 경우 2012년 환경부, 특허청으로부터 신기술 인증과 특허를 받은 이후, 2015년 환경부 기술검증을 통과했다.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 기술력을 최종적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반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Q-pave 기술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기술검증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은 해당 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혹은 환경부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한 성능 검증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아직 ‘자사 일감 몰아주기’ 태도로 Q-pave를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방음벽 설치 예산이 집행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Q-pave와 RSBS 복층포장 기술의 경제성 및 기술력에 대한 비교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Q-pave의 단가가 단순히 저렴하다는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해 도로공사와 방음벽 업체 간 전관카르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