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9억 순방비外 혈세로 329억 또편성…민주 “쇼핑하고 맛난거 먹고, 여행 좋아하나” 일갈

민주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인 국익 손실만 떠올라”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명품 리테일 샵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혈세를 들여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금액만 무려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해외 순방에는 아낌없이 쓰고 미비한 성과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면서 “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외국여행도 못지않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일갈했다.

앞선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는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윤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원인이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성과는 딱히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 당시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국익 손실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외교참사, 욕설외교, 바이든-날리면‘ 등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인 국익 손실만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비용 578억원도 국민 혈세다. 국민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펑펑 쓰는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의 힘으로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을 저격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와 폴란드 순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출국했는데 당시 김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해 명품 샵을 다녀간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뉴스”라면서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다. 해외 나가 명품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일갈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R&D 예산을 5조 넘게 깎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급여 예산까지 1조를 줄여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 순방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건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같은 상황이 겹친다”고 힐난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러 가나, 퍼주러 가나”라며 “해외 순방 예산이 578억이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예비비에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뿐인데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예산 편성”이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무능,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영업사원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윤 대통령,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 꼴이 더 어렵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관계자가 좀 말려달라.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직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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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