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 수단 예산으로 R&D 개혁 필요 판단한 것”

“부임 당시 예산 건드리지 말라고 해…대통령실과 부처, ‘감도 차이’ 있었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1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은 제가 (차관으로) 부임할 때 예산은 건드리지 말고 잘 배분해서 쓰게 하라고 했다”며 “이후 마지막 수단으로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해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 제출한 R&D 예산안과 다른 예산안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게 직접 물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R&D 예산 재검토 지시가 이뤄진 직후인 7월에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부임했다.

조 차관은 지난해 1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원로와 오찬을 하며 ‘R&D 예산 나눠 먹기’ 문제를 살펴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는데도 왜 R&D 예산 초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당시 (R&D 예산 나눠 먹기 개선을) 지침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자리에 장관이 직접 계셨기 때문에 (지침으로 정하기)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처와 지속해 소통했지만, ‘감도 차이’가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 차관은 “저희(대통령실)가 이야기했던 절박함과 부처에서 늘 해왔던바 사이 감도의 차이가 있어 마지막까지 몰렸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재정전략회의에 제출된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초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회의 당일에야 파악했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만,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는 것까지는 월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