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서 '윤미향 조총련 참석' 두고 고성…막판 파행(종합)

"조총련에 묵시적 동조" "허위 사실"…여야 '윤리위 맞제소' 핏대
'9·19 합의'에는 與 "우리 안보만 저해", 野 "충돌 막는 방화벽"

국감 준비하는 안철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10.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수진 김철선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과 관련해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쌍방 윤리위 제소'까지 거론된 여야 갈등에 이날 외통위 국감은 막판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윤 의원이 지난달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조총련은 반국가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인데 (윤 의원은) 한국을 괴뢰도당이라고 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조총련 행사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조총련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며 "이런 행태가 반국가세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반국가 세력 매도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김 의원이 사과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감 막바지에 이르러 두 의원은 해당 행사의 '조총련 주최' 여부를 놓고 핏대를 세우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경협 의원은 "윤미향 의원 측에 확인해보니 해당 행사는 조총련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공동주최한 행사"라며 "조총련 주최 행사에 윤 의원이 동조했다는 김석기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당시 행사 포스터를 들어올리고 "여기 조총련 주최 행사라고 명시돼 있다. 조총련 단체 딱 하나만 있다"고 반박하면서 "서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보자"고 반박했다.

다른 의원들까지 거들며 갈등이 격해지자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결국 오후 7시40분께 감사중지를 선언했고, 여야는 정상적인 국감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상태로 감사가 종료했다.

통일부 국감, 군사합의 전후 북 도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2023.10.11 xyz@yna.co.kr

앞서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제정 논의가 이뤄진 법"이라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목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호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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