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원상회복하라!…국감서도 쟁점

박장훈 2023. 10.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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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 과기부를 대상으로 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과학기술계 노조를 중심으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졸속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 원상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정부의 연구현장 카르텔 몰이를 비판하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영/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지부 수석부지부장 : "R&D(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16.6% 줄이면 학생연구원은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연구현장 종사자 5천 2백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예산 삭감 '부적절' 응답이 90.4%,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란 응답이 75.7% 나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근/전국공공연구노조 지부장 :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어 인력 유출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이다."]

국감에서도 뜨거운 논란 속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형배/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서 지금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해서 정말 연구다운 연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당초 증액한 예산안이 갑자기 뒤바뀐 것도 지적됐습니다.

[허숙정/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6월에 마련된 예산안이 2% 증액된 안이 맞죠? 초기에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그거는 5월 중순부터... 네, 하나의 안으로써 검토된..."]

하지만 여당에선 평균치로 보면 윤석열 정부 2년 연구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보다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욱/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마치 국가 연구개발 사망선고처럼 왜곡해서 떠들 것이 아닙니다. R&D 예산이 너무 비판을 간과한 채 너무 급격하게 늘었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한편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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