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이어 철강 제품도 불공정 보조금 조사”

FT “20일 공식발표” 보도
‘공정경쟁 저해’ 판정 땐
해당 제품들 상계관세 부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중국산 철강 제품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하면 해당 제품들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에는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EU에 부과한 철강 제품 과세 재부과를 피하는 대가로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견제 조치에 EU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미국산 버번 위스키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해 EU-미국 간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

양측 분쟁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일시 중단된 상태다. GSSA 협정은 미국과 유럽이 자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처나 새 관세 체계를 적용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영국이나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EU와 미국은 오는 20일 정상회담에서 GSSA 체결 소식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유럽차에 비해 낮은 가격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의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EU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EU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및 미국과의 GSSA 체결 소식을 공식 발표할 경우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항의한 바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