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스토킹'…최근 2년간 6명 재판행

[국감브리핑] 6명 중 3명 중징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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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2년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은 총 6명이었다. 지난해 4명, 올해 2명이다.

계급별로는 경위 3명, 경사 3명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을 3회에 걸쳐 미행한 A씨도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협박과 회유성 전화를 건 혐의도 받는다. 대구지법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찰은 6명 중 3명에 대해 중징계(파면, 강등, 해임)를 내렸다.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정직 1개월, 감봉 3개월)를 내렸다.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