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관위의 2020년 총선 자료 ‘삭제된 것’으로 판단

고위관계자 “국정원에 제공안돼, 관련 백업자료도 확인 못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정원이 이번 선관위 보안 점검 기간 2020년 총선 관련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가 2020년 총선은 이번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정원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총선 관련 백업 자료 유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총선 관련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상 선관위는 선거 관련 백업 자료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은 “만족할 만한 조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전날 선관위 내부 업무망·선거망이 가상 해킹 공격에 뚫려 투·개표 결과 조작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선거와 관련한 질문에 “실제 선거에서 (투·개표) 조작이 있었는지는 선관위 쪽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선관위와 합동 점검을 했지만 선관위는 피점검기관으로 우리와는 입장이 다르지 않겠느냐”며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하지만 선관위는 자세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국정원 보안 점검 기간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투표용지·개표기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경우 조사 도중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로 선관위 용역업체들의 관리 부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는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달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