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과기정통부 "미사용 주파수대, 저궤도 위성통신 실험에 활용 검토"

박완주 "미국 FCC, 이동통신용 주파수 용도변경 사례 있어"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1일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용으로 지정된 주파수대역 중 사용되지 않는 일부 구간을 실험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사진=뉴시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용도 변경해 주파수 혼간섭 우려에 대처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6여 개의 자투리 대역 중 일부를 테스트베드로 허용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타링크가 지난 5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약관 신고를 완료하고 SK텔링크·KT SAT과 협의해 내년 사업 개시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현재 스페이스 X가 요청한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은 쿠(kU) 대역(12~18㎓)으로, 이미 무궁화 위성을 운영하는 KT SAT이 활용 중"이라면서 "혼간섭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쓰이지 않는) 주파수를 상용화 실험기지국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미 KT SAT이 400여 기의 저궤도위성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파일링을 완료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소·최대 궤도는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