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변재일 "망 이용대가, 정책 방향성 서둘러 정해달라"

"넷플릭스는 끝났지만 구글 비중 훨씬 크다"…이종호 장관 "빠르게 결론지을 것"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에 망이용료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서둘러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재일 의원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문제가 합의됐다"면서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국회 입법도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입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구글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의 망이용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곧 정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중립적인 학술 기관을 통해 망이용대가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5년간이나 논의했다"며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고 밝혔다.

그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9개다. (이 법안들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정부하고 정치권에서도 협조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