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헌재소장 지명...사법공백 우려에 인선 서두르는 尹

유남석 현 소장 임기 다음달 10일 종료
국감 종료 후 이달 말 인청 개최 가능성
尹 대통령 국방·문화 장관에 임명장 수여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 장관과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늦어도 다음 주쯤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 상황과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국회 부결에 따른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헌재 소장 인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후보자를 지명하면 오는 27일 국감이 종료된 후 이르면 30~31일쯤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후 20일만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이 유력 후임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또 퇴임하는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그 후임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소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과 달리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군을 계속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명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재송부 시한이 끝난 신 장관과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