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vs "비효율"…R&D 예산 삭감 공방

[뉴스리뷰]

[앵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을 5조원 넘게 삭감한 것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 관련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R&D 예산의 비효율을 드러내고 'R&D 다운 R&D'를 하겠다고 한 이종호 장관.

곧바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삭감한 것 아니냔 야당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R&D 카르텔, 이런 말들 때문에 연구자들도 상당히 많이 짐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어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눠먹기, 갈라먹기, 돌려 먹기, 이런 게 카르텔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요."

여당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예산 삭감이 과하지 않다며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맞섰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R&D 예산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합쳐서 11년 해가지고 10조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만에 10조원 늘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마치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 공안몰이 한다, 이런 음해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밖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하영제 / 무소속 의원>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용역은 오히려 커지고 작은 배에서 항공모함 수준의 큰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중인파 공모로 진행된 기술개발 사업이 있었습니까? 홍보만 남발한 예쁘게 포장된 전시행정 아닙니까."

석박사 등 이공계 인력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과방위 #R&D #삭감 #카르텔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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