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마디에 연구현장도 빙하처럼 녹아"..."누적된 비효율의 효율화 과정"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뚜렷한 기준도 없이 R&D 예산을 깎아 연구현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은 R&D 예산의 혁신이라고 맞섰습니다.

양훼영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삭감된 국가 R&D 예산!

야당은 과기정통부가 처음엔 증액 예산을 올렸다가 두 달 만에 삭감으로 뒤바뀐 졸속 과정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젊은 과학자들이 빠져나가고,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카르텔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예산이 완전히 온난화를 겪고 있고, 연구 현장은 빙하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효율이라는 잣대도 굉장히 획일적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기초과학 같은 경우, 기초과학기술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당은 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인해 비효율이 누적됐다며 이번 삭감은 R&D 효율화 과정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 공안몰이 한다 이런 음해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R&D 카르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는데, 이종호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R&D 나눠먹기 근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관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후배 연구자들의 학업과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R&D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복원 논의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증액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답해 예산 회복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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