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한동훈…법무부 국감서 '이재명 영장' 놓고 설전

[앵커]

오늘(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공격했고 한동훈 장관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기각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장전담판사가 하루 동안에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럼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 장관은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판단은 존중하고 다만 수사 과정일 뿐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무부가)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또 인사 검증 관련 내용을 장관이 따로 보고 받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