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취소 소송…옥시도 "더 못 낸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죠. 안전하다는 기업들 말 믿고 썼다가 유해물질 들이마시는 바람에 피해자 7800여명, 1800명 넘게 숨졌고, 6000여명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 보니 2017년 특별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죠. 필요한 돈은 가해기업들한테 걷었습니다. 옥시, 애경 등 18개 기업이 1250억원 냈고, 여기에 정부돈 225억원을 보탰는데 이게 7년 정도 지나고 나니 거의 다 써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에 다시 돈을 걷었습니다. 옥시는 704억원, 애경은 100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애경이 추가로 낸 분담금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옥시도 '이게 마지막이다. 더는 못 준다'는 뜻을 정부에 밝혀왔습니다. 보상,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이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김경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주사를 맞고 나왔고, 그 주사를 맞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숨 한 번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환자입니다.]

병원 치료비의 무게도 버겁습니다.

그나마 특별법이 제정돼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산업 등이 낸 분담금으로 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피해자 구제 분담금이 고갈 돼 옥시와 애경 등은 2차 추가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경이 추가 분담금 100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 5월 소송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옥시 역시 앞으로는 분담금을 더 못 낸다는 취지의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최근 애경과 옥시는 피해자 보상의 종국성, 즉 추후 책임을 더는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동석/애경산업 대표 (지난 9월 26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저희가 그때(2017년) 93억원 낼 때도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런 확답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원료사업자에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동석/옥시 대표 (지난 9월 26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원료물질 사업자(SK케미칼)의 책임이 과소평가되어있지 않은 지. 실질적으로 100%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환경부는 이들 반발에 "법대로 분담금을 계속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한화진 장관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는 더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8천명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경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이 남은 몸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제발 좀 피해를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이제는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