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9·19합의 효력정지 속도내나

경제·안보점검회의 주재
이·팔 전쟁 격화에 긴급 소집
국방장관 "최대한 빨리 조치"
척 슈머 등 美상원의원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시시각각 악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양측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전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중동 사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한 바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며 사실상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9·19 합의를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대북 감시와 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등 양자 관계와 함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제윤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