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도 계속된 일본 오염수 공방… '과학적인 절차로 문제없어' [오늘의 정책 이슈]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이뤄진 가운데 국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과거 한 장관이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 보고서를 언급하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은 “보고서를 하나의 연구 결과로 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원전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인 안전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인접한 자회사로 무단 배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총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찰 수사 전 통지했는데 자진신고 감면 10%, 조사협력 감면 20%, 재량 감면 20%를 적용해 1000억원 이상을 감면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대치를 봐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과징금심의위원회가 관련 기준에 따라 했으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