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때는...” 반박하자, 인사검증 공격한 김의겸 “넘어갑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왼쪽)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KBS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으며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단계에서 빠뜨린 건지, 용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잘못한 건지, 이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 계속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에 실패하면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선 그래도 민정수석들이,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홍경식 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말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없네요. 그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답을 듣고 3초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이라고 뜸을 들인 뒤 “네, 넘어갑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알지 않나”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례를) 빼고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는 “하여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차) 자료들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가운데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저희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책임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