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책임 질타에…김주현 "尹탓 하지마…정책모순 아냐"(종합2보)

[국감현장]김주현 "文 부동산규제로 가계대출 급증…부채 관리엔 공감"
'50년 주담대' 기준 놓고 설전…"취약계층 보호는 계속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박승희 전민 김정현 신병남 한유주 김기성 기자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다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및 대응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과 함께 취약 차주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주담대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 것을 두고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감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가계부채 증가 비판에 "(사실상)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지금 정부 탓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감 최대현안은 '가계 부채'…野 "관리 실패" vs 당국 "前 정권 규제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올해 3월부터 총액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가계부채'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과제로 꼽았으나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 상황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언급하며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 말하면서 정작 정책은 오히려 대출 장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모순된 정책으로 실패할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었고, 금융위에서 계획해 출시했는데 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동산이 폭락하면 또 서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근 국토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았듯이 시장 상황 보며 미세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이미 GDP의 105%가 넘는 상태로 인계를 받았다"며 "외부적으로 고금리가 되고 물가가 오르니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도 부양하고 어려운 분들도 돕고, 부동산도 연착륙시키면서 조화롭게 하려다보니 보기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된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가계부채 책임 비판이 쏟아지자 "정말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동산 규제를 했는데 그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자꾸 지금의 정부(윤석열 정부)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왕창 늘어난 이유가 집값이 너무 뜨고 가상자산이 너무 가격이 뛰니까 그래서 영끌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하여간 저의 책임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 그에 따라 대출은 당연히 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 '50년 주담대' 기준 놓고 설전…김 위원장 '60대 신혼부부'에 진땀

정부와 야당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놓고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가계대출 급증을 초래한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상품은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34세 이하 등 제한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6월, 7월에 내놓은 50년 주담대는 나이 제한도 없고,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당국과 묵시적 협의가 없었다"며 "저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사전협의를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등은) 정책 모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나이 제한'을 강조했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상품도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까지) 조건 맹점을 이용해 40대 이상, 특히 60대도 대출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40~50대에겐 798건(2255억원)이 실행됐다.

강 의원은 은행들이 4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나비효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DSR 제약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는데, 은행들이 이를 보고 DSR 회피를 위해 50년 만기 상품 취급을 늘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만 34세 이상이더라도 신혼부부라면 정책모기지 이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 불찰이며 인정한다"며 "신혼부부를 넣은 이유는 정책의 목적이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신혼부부가 집이 없다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갖게 해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산은 이전, 산은법 개정돼야…공매도 담보 비율 일원화 어려워"

정부는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후 국회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전 대상 기관 지정이 끝났고, 컨설팅 결과도 나와 이를 바탕 세부 계획안을 산은 내부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며 "청사 문제 등을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협의를 조금씩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이전 계획안을 승인받는 것은 산은법의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산은법상 산은 본사의 위치는 서울로 명시돼 있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공매도 문제에 대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120%로 조정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가 유리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며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거래 방식도 다른데 담보 비율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고금리 이자부담 문제에 대해선 "자영업자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국이 내년 초 빠르면 올해 말 금리를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저희가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과 협의하고 은행권하고도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용점수 900점대인 고신용자들마저도 대출이 어렵고,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 '대출 절벽' 상황에 대해선 "법정최고금리의 금리 변동 연계도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책금융상품 규모를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올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권에서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