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양지' 옮긴다더니‥물어보면 "답변 못한다" 일관

[뉴스데스크]

◀ 앵커 ▶

결국 법무부와 대통령실 중 어느 곳도 인사검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길 때, 정부는 '밀실에서 진행되던 일을 양지로 옮겨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고 장담했었죠.

정작 법무부는 지난 1년 반 내내 인사검증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한동훈 장관은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민정수석이 맡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겼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민정수석 권한까지 주어져, 이른바 '소통령'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자 한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지난해 5월)] "(인사검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말대로 언론과 국회는 물었습니다.

답변은 어땠을까?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 현황,

누구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답변을 요청하자,

법무부는 관리단장과 담당관 세 명이 표시된 조직도만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 인사 업무의 지장이 우려된다"며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했는데 5~6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한 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엔, 대상자가 검증에만 동의한 내용들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래 이 검증단을 설치하려고 하셨을 때 설명하셨던 것과 지금 장관의 태도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법무부 장관]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도 안 했습니다. 시원스럽게 답 드리지 못하는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한계를 가진 한에서 답변드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진전이 아니겠습니까?"

또, 과거 민정수석이 독점하던 업무를, 지금은 법무부의 자료수집과 대통령실의 평가로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낸 5건의 업무 보고서 2백여쪽 중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용은 1쪽 분량이 전부였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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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 장예은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249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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