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의사 10명 중 3명,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가운데 3명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33명 가운데 9명이 심의를 거쳐 면허를 재교부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2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 면허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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