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곳곳서 터진 정쟁 뇌관…이재명·후쿠시마 오염수 등 공방

법사위, 여 "이재명, 대장동 몸통" vs 야 "무죄추정 원칙 적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철저 수사" vs "인사정보단 부실검증"
과방위선 R&D예산 삭감, 외통위선 9·19군사합의 놓고 대립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이재명 농산물 수입 발언 도마위
하나재단 직원, 이원욱 질의자료 훔쳐보다 적발되기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일차인 11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R&D(연구개발) 예산삭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 등이 화두에 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은 의원은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자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왜 이 대표에게는 그 똑같은 원칙이 반대로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며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해 '이 분은 범죄자다,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갖고 언론에 계속 여러번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 의원에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김 의원에는 "민주당에서 권력을 옹호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외압을 막기 위한 발언"이라며 "무최주청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1. scchoo@newsis.com

권칠승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계속 지역토착비리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역토착비리 제일 큰 게 용인시장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과연 2년 가까이 3개 검찰청, 60여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지역 토착 비리를 수사한 적 있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읽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내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라는 표현 등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라고 누가 확정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의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각된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확증편향"이라고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며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문제가 계속된 여러 사안들을 보면 대략 공직재산신고 누락한 것과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주식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며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기계적으로"라며 "의견을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며 "과거에도 그래 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hoto@newsis.com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관련 "감사원이 통계조작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된 이유 없는 삭감"이라고 맞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18~2022년까지 평균 24조 3000억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연구개발금은 평균이 28조5000억원으로 평균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더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내년 예산이 더 줄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음해성 정치 공작이 과도하다"며 "당장 내년 정부 R&D예산이 줄어든 것이 국가 연구개발의 사망선고처럼 볼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ppkjm@newsis.com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내년도 R&D비가 25조9000원이고 올해 31조 대비 16.6% 삭감됐다"며 "국가 R&D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정말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2024년 R&D 평균 증가율은 3.7%였다"며 "내년 예산안은 4.4%로 볼 때 약 32조 정도로 편성했을 것으로 우리 의원실은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워낙 줄여서 증액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국회와 잘 상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했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인 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직원이 점심시간 회의장이 빈 사이 이원욱 민주당 의원 질의자료를 훔쳐보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 기록된 장면을 스크린에 띄우며 조치를 촉구했고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진위를 파악하겠다"며 사과했다.

[서울=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자료 훔쳐 본 하나재단 직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023.10.11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질병관리청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전체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만 뽑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도마에 올리기도 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해당 발언이 마치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후쿠시마산 농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한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국감을 진행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하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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