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망 이용대가 정책 결론 서둘러야”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망 이용대가 정책의 조속한 수립을 요청했다.

변 의원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글은 정말로 큰 부담”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글로벌플랫폼 사업자의 망이용대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이 돼야한다”고 질의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질서를 만들어가는 선도국이 되겠다고 했다”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미국이 어떻게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망 이용대가 문제에 있어선 재판 결과를 보고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말까지 정부을 입장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립적 학술기관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해 망 대가 이슈 관련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지난 5년간 논의한 사안인데 이제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3월에 포럼을 결성해 진행 중인데,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