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논란된 새만금 예산.."너도 나도 기재부 탓"

◀앵커▶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질문이 나온 건데요, 

정부부처가 말을 아끼면서, 예산 삭감의 장본인인 기획재정부 국감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의원만 문제를 제기할 뿐 당 차원의 대응을 약속한 민주당 역시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가 막이 오르면서 도마 위에 오른 새만금 예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예산이 기재부를 거치면서 56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내부 개발 예산이 천억 원 넘게 깎이면서 가뜩이나 뒤처진 농생명 용지 조성 완료 계획마저 2년이나 늦춰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새만금 SOC 삭감하고 이건 정말 보복입니다"

[장황근 농식품부 장관]

"일단 스톱(정지)하고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책임이다 설득하지 못했다는 식의 답변했지만,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한 의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이 확정된 예산을 통보해버려 더 이상의 협의나 동의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통과한 사업을 재검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장관의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10)]

"(사업 관리하다가) 적정성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설 예정, 정부부처의 요구와 달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무리한 삭감인지 얼마나 정치적인 결정인지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는 새만금 관련 사안이 소외되고 있어, 민주당이 남은 기간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