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이동약자 접근성 높이는 '모두의 1층' 프로젝트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할 때 건물에 경사로가 없으면 애를 먹게 되죠.

적어도 공중이용시설만큼은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움직임이 의미 있는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남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두루 김남연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2014년에 설립돼서 내년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장애, 외국인 난민, 아동 청소년 사회적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내년에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두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공항에서 280여 일간 지내고 결국 난민 인정을 받으셨던 루렌도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공항 난민 등 외국인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이나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1층을 위한 삶을 위한 공익 소송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인 온마을로 사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익자문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익적 연구나 비교법 연구도 저희가 다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들이 여럿 있는데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유엔의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개선 의견도 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 특히 이 5년 전에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한 소송을 처음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신 배경도 궁금한데요.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저희가 2018년에 이 소송 제기를 할 때 소매점이나 음식점 약국 등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 의원이나 미용실 이런 곳들은 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기준으로 편의점 기준으로는 1.8% 소매점포는 2.2% 굉장히 적은 대상에 대해서만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은 일상생활에 정말 심각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서 편의점, 카페, 호텔 그리고 대한민국 상대로 차별을 좀 구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런 공중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건데 실제로는 대부분 제한된 시설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소송 결과 어땠습니까?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카페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심, 작년 2월달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영 매장에 대해서는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해라, 그다음에 가맹 매장에 대해서는 접근성 개선의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해라, 특히 법원에서는 판단하시면서 3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건물이나 이렇게 점포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행복추구권이나 평등 원칙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무효라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3조를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98년도 법 제정된 이후 첫 있었던 개정이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 정말 참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올해부터는 이 소송의 연장선으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지역이 서울 성수동이네요?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사실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으로 큰 변화가 생긴 걸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면적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게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가 부과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이나 일부 리모델링된 점포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성수동 지역을 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272개 매장 중에 13% 정도만 현재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이겼고 관련해서 법령도 개정이 됐는데 현실은 너무 달라지지 않은 게 이게 과연 법적인 의무가 면제되는 점포가 많아서 이것의 문제인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경사로도 깔아보고 점포주분들도 만나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이 있을지를 좀 확인해 보자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 성수동 이 지역이 구축 건물이 많아서 접근성 제약이 특히 좀 큰 지역인데요.

이 프로젝트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네, 저희가 실제 여태까지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협동조합 무의와 함께 성수동 지역에서의 접근성 현황 조사,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과 점포주분들의 인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좀 확인해 보는 설문조사들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참여하는 점포를 섭외해서 경사로 깔아봤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지지 서명도 지금 받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저희가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해서 지역사회는 어떤 변화에 노력을 해야 될지를 같이 찾아보는 온오프라인 병행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 제도의 변화가 또 일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데 직접 가게 주인들을 만나면서 경사로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게 주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좀 어떠셨습니까?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일단 만나뵀었을 때 관련 법령에서 설치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고, 일단 지자체나 지원 사업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일반 소매점 점포주분들은 사실 상가 건물 임차인 분들이 많으신데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었고 도로점용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사로 설치된 매장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유아차 고객이나 아니면 캐리어를 끈 고객들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도 좀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데 도움도 받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까지 이 성수동에 있는 가게 4곳에 경사로를 설치를 하셨는데 '모두의 1층' 프로젝트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사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적은 점포밖에 섭외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편의시설이 확 설치되는 변화를 보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의미를 두는 부분은 실제 점포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현 단계에서 경사로 설치가 조금 더 많아지려면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건물 임대인에 대한 안내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도로점용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수리가 다 된 이후가 아니라 수리되기 사전에 안내가 돼서 그 당시에 접근성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남연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유아차를 이제 해봤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다리도 다쳐서 깁스에서 한 출퇴근을 하면서 턱이나 계단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점포주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사실 휠체어 타시는 분들 많이 못 봤는데 못 만나봤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서 편하게 다니시기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다니기 좋은 곳이 모든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작은 변화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동약자가 아닌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