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 R&D 예산 도마…"중요 연구 위기" vs "나눠 먹기 개선"

[EBS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에선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줄면서, 재난 대응을 비롯한 필수 분야의 기초 연구조차 위축될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약 5조 2천억 원, 16% 이상 줄었습니다.

야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예산이 갑자기 줄었다며 급격한 예산삭감으로 국민 안전과 연관된 중요한 연구들조차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A등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도 57% 삭감됐고요. 사회문제해결, 즉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도 47.9% 삭감됐습니다."

학생연구원이나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4대 과학기술원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예산 나눠 먹기'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중 국회의원 / 국민의힘

"연구자들도 이야기합니다. R&D 예산은 눈 먼 돈이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어느 한 연구원은 6년간 특허등록 226건을 허위수로 만들어서 총 67억 원을 횡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 정권에 비해 오히려 평균 예산은 4조 원 넘게 늘었다며 쓰임새를 잘 살펴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우리 R&D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말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거 되짚어 보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와 학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특히,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신경쓰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호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 인건비 문제, 그 부분은 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이 문제없이 연구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기능 범위에 대한 이견인데, 여당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의 기능이 겹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