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통계 발표 전 미리 보여달라" 文정부 국토부, 통계청에 매년 요구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통계청에 주택소유통계 사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법상 통계 정보 사전 제공은 경제위기나 시장 불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불가하다. 여권에선 이를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2017년 11월부터 주택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을 매년 같은 달 통계청 행정통계과에 요구했다. 공문을 통한 요청 건수는 총 5건이다. 통계청은 국토부의 사전 제공 요구에 모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선 의원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2017년 5월~2022년 5월 주택 관련 통계 자료 요구 공문 전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주택소유통계 사전 제공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면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 귀청에서 발표 예정인 주택소유통계에 대하여 사전 제공을 요청하니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주택소유통계 사전 제공 요청이 통계 누설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한 통계법 제27조의 2 제2항 위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계 사전 제공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건 엄연히 통계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