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책임론…"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비상식"

[앵커]

금융권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도 막을 올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은 가계 부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무위 국정감사는 급증한 가계 빚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야당은 '정책 모순'이 가계 부채 관리 실패를 가져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이라는 말도 사실은 공감을 안하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빚 급증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금융당국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정숙 / 무소속 의원>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출시 2개월 만에 규제하라고 그래서 은행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품 안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여당도 취약 차주 대책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부처와 연계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내지 사회안전망 강화…"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는 DGB대구은행에서 불법 계좌 개설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정무위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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