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연 尹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조

[레이더P]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 유력
신원식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언급
척 슈머 등 美 상원의원 대표단과 접견
IRA·반도체법 등에 美의회 관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시시각각 악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양측 사망자가 1800명을 넘어서는 등 전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모든 관계 부처는 논의되는 사안을 토대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관계부처에 생활 물가와 서민 금융 안전에 각별히 대응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했다.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한 바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며 사실상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9·19 합의를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10.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 협력 등 양자 관계와 함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도 부탁했다.

이에 척 슈머 대표는 ”한국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는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의회의 지지가 변함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 한일중 협력, 북핵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대통령과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