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성 인근 고도제한 51년…규제 완화로 개발의 길 열렸다

최대 8ｍ로 제한됐던 건물 높이, 거리 따라 7.5~10ｍ로 풀어줘

- 주민 “첫 성과 의의…목표 15ｍ”

부산시 기념물인 부산진성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이 50여년 만에 일부 풀렸다. 그동안 인근 주민은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국제신문 지난 8월 22일 자 8면 보도)해 왔다.

동구 부산진성 일대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동구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산진성 반경 50ｍ에 있는 1·2구역 건축물 고도 제한이 7.5ｍ(경사지붕), 10ｍ(평지붕)로 완화됐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보호 등을 이유로 부산진성 반경 50m 이내인 1구역은 개별 심의를 통해 원지형을 보존하도록 하고, 2구역은 8ｍ(평지붕)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부산진성이 시 기념물 7호로 지정된 1972년 이후 처음 이뤄졌다. 부산시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총 37곳이다. 이번에 27곳의 기준이 조정됐으며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킨 사례는 부산진성이 유일하다.

부산진성 인근 1·2구역 주민은 완화 폭이 크지는 않지만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규제가 풀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김태규 부산진성 공원 문화재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목표는 1·2구역의 고도 제한을 15ｍ까지 완화하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고도 제한 완화가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부산진성 반경 50~200ｍ 3구역은 고도 제한을 받지 않아 40층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부산진성 인근 등 부산 원도심에 사는 주민은 소멸위기 지역을 살릴 해법이라며 고도 제한 해제를 제안하고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는 ‘부산진성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에도 관련 규제 완화 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완료 예정이다. 고도 제한도 이 용역을 토대로 조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부산진성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확인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과 부산시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용역을 통해 지역발전과 기념물인 부산진성 보존을 양립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진성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사용했던 곳으로, 전쟁이 끝난 뒤 조선 수군이 주둔했다. 임진왜란 전과 후에 왜성을 이용한 조선 수군에 대한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