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 권고"…광주시 "위법 사항 없다"

2023. 10.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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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주에서 태어나 북한과 중국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사업이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군 등에서 진행돼 오고 있죠. 관련 6개 기관에 국가보훈부가 부 승격 이후 처음으로 기념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흉상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광주시는 권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사업 추진을 고수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불로동에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광주 양림동에 꾸며진 정율성거리와 정율성로, 흉상까지.

모두 광주시가 정율성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설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설치된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적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고 독립유공자도 아닌 인물을 기념하는 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보훈부가 제시한 시정 권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4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훈부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다만,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이 보훈부가 시정 권고한 6개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정율성 동상과 벽화 등을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기관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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