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공방…“과징금 특혜” vs “기업 봐주기 아냐”

오늘(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관련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환경부가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1,000억 원 이상 감면해줬다며 HD현대오일뱅크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 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고 해당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징금 감면과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을 어겨 자회사에 폐수를 보내는 꼼수를 부려놓고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주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 대표는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되면 책임과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이후 '공장 간 폐수 재활용' 관련 의견을 바꾼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며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 방침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비롯해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4차례 밝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입장을 바꿨다며, 시행규칙 바뀌어 과징금을 한 푼도 안 낼 경우가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공업용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