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만 4천억...중국인 좋은 일 시키는 건강보험

최근 6년간 국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급여 재정수지 적자가 4천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모두 136만4천680명입니다. 총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는 73만4천214명이며, 피부양자는 19만2천339명에 달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중국 가입자들로부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천286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4천394억원으로 1천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듬해엔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8년 중국인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었고, 급여비는 5275억원에 달해 1509억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에도 중국 국적의 가입자로부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천만원을 진료받고 공단으로부터 39억5천만원을 제공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60대 중국인 본인은 4억4천만원만 부담했다습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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