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은 총 1만1639명이다. 이 중 사망확인, 해외출국, 시설아동 등을 근거로 데이터를 분석해 전수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아동은 787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273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2312명, 2012년 1505명, 2013년 761명, 2014년 568명이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BCG 등 예방접종 등록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2009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되며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됐지만,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의 기능이 완비된 것은 2015년부터다. 이 때문에 2014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조사 업무 지침 개정 및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올해 6월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안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면서 “올해 안엔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26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